16일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촉식이 열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진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촉식이 열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며 “이것이 법이 정한 절차고 의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권한대행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구성돼 그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한 만큼,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다음 절차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 것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지난 10일 내란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의장실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지난 11일 오후 정당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올랐다. 특검후보추천위는 정당 추천 4명과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된다.우 의장은 “국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필요성을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그 시작이 국회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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