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약속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된다.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특검을 병행하는 ‘쌍끌이 특검’으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5일)한 데 이어 일반이적죄 혐의로 국수본에 추가 고발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 고발과 탄핵, 특검을 총동원해 윤석열 정부 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손발을 묶어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한 총리 탄핵 추진은 민주당으로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도 정부’와 같은 여당의 시나리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약속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된다.
조사대상 상설특검 후보 윤석열 정부 민주당 탄핵 내란죄 특검 한덕수 국수본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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