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서 파상공세 예고특검·상설특검 등 처리 목표주말마다 탄핵 표결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까지 국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실시될 14일까지 포함해 이번주에만 네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파상공세를 퍼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내란 미수 혐의와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처리했다. 내란과 관련한 상설특검은 10일, 특검은 오는 12일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내년도 예산안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춘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 예산안에서 4조1000억여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여기에 7000억원을 더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이미 발의한 윤 대통령 내란죄 특검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로 했다.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이틀 뒤인 1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 총리 탄핵에 대해"탄핵소추안을 작성할 예정이고, 올릴지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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