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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법살인 오점 남겨”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 차원의 강도 높은 사법부 비판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재판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여론에 호소하는 동시에 2심 재판부를 향한 압력으로 읽힌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재판부 비판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을 넘어섰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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