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되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 일정 역시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를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관련 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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