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며, 여권 주요 정치인들의 개헌 구상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며, 야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범여권의 개헌 논의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6일 첫 발을 내딛었고, 주요 대선 주자의 개헌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결국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헌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국회에서 여러 차례 개헌을 위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권에서 결심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각론에선 참석자 의견이 갈렸다. 김 전 위원장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독일식 내각제”를 주장한 반면, 김 전 의장은 “현실적으로 한 번에 내각제로 가는 건 실현 불가능하다. 이번 대선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내 다시 한 번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좋겠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응천 전 의원은 “개헌과 함께 선거법·정당법·국회법 개정도 해서 제왕적 당 대표의 전횡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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