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도덕적 해이 방지책 거의 없다”…지금이 ‘위기의 실손보험’ 개편할 골든타임 [데스크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빼먹기’ 수조 원 적자와 의료 쏠림 유발 도덕적 해이 방지책 거의 없어 美 등은 보험사·병원 협약 활용 韓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해야

韓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해야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빼먹지 않으면 바보 되는 분위기.” 국민 10명 중 8명이 가입해 사실상 전 국민 보험이나 다름없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이다.

실손보험의 역사는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던 것에서 벗어나 ‘단독 실손보험’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해졌고 도덕적 해이 문제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도수치료를 비롯한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발달 지연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까지 보험금이 새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급여 치료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하는 돈은 2018년 1조원 수준에서 작년에는 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비급여 주사제에 들어간 보험금은 1970억원 수준에서 5700억원가량으로 늘었다. 과잉진료를 넘어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키거나 미용시술을 비급여 주사제로 탈바꿈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도 나온다.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로도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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