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정당한 대가 받아야 필수의료에 10조 이상 투입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할 것 지금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
지금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으로서 부끄러울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의료인 사법부담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의료인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고의, 중과실로 판명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받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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