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어제 이어 대화 메시지 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면허 국민 위협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돼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 단계적 증원 선그어... “현실과 동떨어져”
단계적 증원 선그어... “현실과 동떨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교수 집단사직에 대해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어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2000년도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하고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미용 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어 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스물여덟 차례나 논의했다”며 “또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며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말했다.또 보건인력 실태조사 등을 인용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간호사 평균 소득의 약 5배로 의료인 간 소득격차도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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