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와 국힘, 이승만의 진짜 '공'은 말하지 않는 이유

[김종성의 히,스토리] '대마도 한국 반환' 요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확실히 해

윤석열이 대통령인지 이승만이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로, 윤석열 정권의 이승만 미화가 대단하다. 이승만의 공적을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외치고 있다. 일말이라도 주저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승만의 공과'라는 표현을 쓴다. '과'도 있지만 '공'도 적지 않다는 식으로 이승만을 띄우고 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유상분배에 입각한 농지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유상으로 인수하고도 생계를 이어나갈 능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소작농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였다. 1949년 당시의 보수세력이 친일청산은 악착같이 저지하면서도 농지개혁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기득권 구조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농지개혁 말고, 정말로 박수를 칠 만한 일들이 이승만 집권기에 있었다. 이승만의 공을 말하거나 공과를 말하고자 한다면 이것들을 거론해야 마땅하다.

대마도 지배자는 조선에 와서는 대마도주의 책봉을 받아 가고 일본에 가서는 대만번주의 책봉을 받았다. 그러면서 조·일 양쪽에 조공을 하고, 조공보다 훨씬 많은 회사를 받아 갔다. 이 때문에 조선은 무역적자를 많이 봤지만, 대마도를 속국으로 둔 일은 왜구 등의 해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승만의 선언은 대마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이 인류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변경된 현상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그해 7월 26일에 독도를 미군에 빌려주겠다며 미군과 협정을 체결했고, 9월 15일에 미군은 독도를 폭격했다. 1948년에 이은 두 번째 폭격이었다. 1948년에는 정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본에서 많았다. 이처럼 독도에 관한 움직임이 일본에서 나올 때마다 미국은 한국이 영유하는 독도에 폭격을 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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