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사업 추진 위해 정부·지자체 간 벽 허무는 패스트트랙 도입”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었다,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추진한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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