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꼼수진료’ 활개 강남 역세권 소형 병원도 임대료·광고비 月 수천만원 일부 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용도 안맞는 비싼 진료 강요 “의사 선의에 기댄 제도 잘못 비급여 가격 상한 도입해야”
비급여 가격 상한 도입해야” 실손의료보험 비급여항목에 대한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는 보험금 누수에만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 부족을 유발하는 의료시장 왜곡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등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보험재정 고갈이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의료 활동기간 최대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행태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역세권 등 소위 ‘목 좋은 자리’에 병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데다, 막대한 광고비 지출까지 더해지면서 각 병·의원들이 비급여 수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구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행위가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 비용은 환자의 개별적 질환에 따라 의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과는 달리 현행법상 의사가 비급여 의약품을 허가사항 외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병·의원들의 과잉 진료에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지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5대 손해보험사이 지급한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은 지난해 5조 3749억원으로 2019년 4조 2868억원 대비 1조원 이상 늘었다. 물리치료와 비급여주사제, 발달지연 등에 대한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제한 없이 광고를 허용해 노출이 많은 의원에게 환자가 많이 몰리는 병·의원의 사업 구조 역시 A씨가 꼽는 문제다. 매일경제 취재결과 일부 병의원에서는 한 달에 2000~3000만원의 광고비를 쏟아 붇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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