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실손보험 제도개편 공약 비급여 없는 병원·진료비 청구의무 등 추진 정부도 비급여 줄어 필수의료 강화 계획 복지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 헤프닝도
복지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 헤프닝도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실손보험 제도개편에 대한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8일 오전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없는 병원’과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실손보험 3자 계약제’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행위를 통제해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정책들이다.
이날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 결과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며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 일정 범위내 가격 기준을 책정하고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양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간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정부의 중대본 회의에서도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 의료는 강화한다. 아울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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