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손보험 빼먹기 기승실손 가입 12년새 71% 급증비급여진료비 17조로 두배병의원 실손가입 확인한 후고가 진료·입원치료 권해지역 필수의료인력 늘리려면실손기반 비급여 관리가 우선
실손기반 비급여 관리가 우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서 2년 정도 근무하다 최근 서울의 한 피부과로 자리를 옮겼다. 파트타임으로 피부 레이저처럼 간단한 시술을 하는 그는 경험을 쌓은 뒤 피부과 개원까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소아과에서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수가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미용 분야를 경험한 뒤 실제 피부과로 개원한 소아과 전문의 사례가 주변에도 있다"고 귀띔했다.
14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실손보험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2010년 2080만명에서 2022년 3565만명으로 71.4% 급증했다. 이 기간 비급여 진료비는 8조1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인 데다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제 비급여 진료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병원이 보험사기단과 유착해 실손보험 누수를 야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C병원 상담 직원은"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을 발급해드린다"고 환자를 꼬드겼다. 도수치료 명목으로 성형수술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보험 브로커는 환자들을 병원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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