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기조’ 유지하는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대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송 출연해 법·원칙 거론하며 정지 강행 의사 천명

법·원칙 거론하며 정지 강행 의사 천명 대통령실은 오는 26일로 예고된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겠단 의사를 24일 분명히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강경 대응 기조를 재천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관해서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인원을 배치할 계획도 밝혔다. 성 실장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인천만 해도 현저하게 낮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거의 다 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다.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여당이 중재자 역할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파업 의사, 이번엔 안 봐준다”…정부, 의료계 사법 절차 들어가통첩시한 넘겨 사법절차 착수 전공의에 면허정지 사전조치 빅5 병원장 “돌아와라” 호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
Read more »

주말 지나면 전공의 면허정지, 교수 사직도 현실화··· ‘대화’ 가능성 남았나다음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긴박하게 움직하고 있다. 전공의 면허정지 본 통지가 시행되고, 의대 교...
Read more »

정부, 전공의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면허정지 처분 준비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 등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대규...
Read more »

[속보]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내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까지 4944명의 전공의에게 행정처분(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사 ...
Read more »

[현장영상+] 정부 '오늘부터 군의관·공보의, 20개 의료기관 파견'[앵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하자 정부가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했습니다.전공의 면허정지 절차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도 집...
Read more »

'전공의 92.9% 근무지 이탈'...정부,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보중대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피해신고 접수 핫라인 개통... 군의관·공보위 파견 조치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