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다고 공격받는 ‘제한속도 30㎞/h’도 어린이 등 안전 약자가 입을 신체적·정신적 손실을 생각하면 사실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가깝다. “원래 안전한 거는 좀 불편하다. 불편해야 한다.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나.” ✍🏻 변진경 기자
4월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보도자료 제목은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국민 편의를 위한 속도제한 탄력 운영’. 요지는 도로의 ‘속도제한 완화’였다. 대상은 ‘안전속도 5030’ 적용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각각 제한속도 30~50㎞/h와 30㎞/h로 묶인 이 도로의 일부 구간, 혹은 일부 시간대에 차량이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바꾸겠다는 내용이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도시부 도로란 시가화 지역의 도로, 즉 도로 주변에 건물이 자리하고 교차로도 자주 나타나며 횡단보도도 많은 길을 의미한다. 도시부 차량 속도를 30~50㎞/h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1970년대 유럽 국가들에서 도입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4~5차선 이상 넓은 도로에서 차량이 ‘비합리적으로’ 느리게 가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최근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는 바로 그 큰 도로들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그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18일 화물차에 치여 만 10세 여아가 숨진 인천시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6차선 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제한속도가 50㎞/h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또한 5030 구간과 마찬가지로 각 시도 경찰서장이 도로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광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사망사고가 난 다음에야 제한속도를 30㎞/h로 낮췄다.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이런 곳들도 ‘큰 도로’이기 때문에 다시 제한속도가 상향될 수 있다. 규제와 가중처벌에 대한 20대 남성의 평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나 보행 약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이다.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보다 그 경계선 바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개 사과' 최악 민심 때 뭉쳤다…윤 당선인이 깍듯이 모시는 호남 4선당시 박주선 전 부의장은 왜 비난을 무릅쓰고 지지 선언을 했을까요.\r윤의사람들 윤석열 박주선 호남
Read more »
尹정부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선정됐다.
Read more »
주말에 무슨 일이… 윤석열·권성동 '검수완박' 좌고우면, 왜?
Read more »
![[영상] 윤호중 “윤석열 정부, 국회에 선전포고” 이준석 “윤석열 정부와 일치단결”](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26/mediatodaynews/9150689493459331538127-1518914696388263936.webp?w=640)
[영상] 윤호중 “윤석열 정부, 국회에 선전포고” 이준석 “윤석열 정부와 일치단결”검찰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중재안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서게 됐다. 26일 오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윤석열 당선자가 이번 중재안 합의 파기 논란의 중심에 있음을 확인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의총 모두발언에서 “저희가 다소 협상의 틀을 깼다는 비판을 받을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인수위와 우리 당,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당은 항상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중재안 파기 이후 윤석열 정부와의 공동 행보에 중점을 뒀다.이준석 대표는
Read more »
![[단독] '윤석열 제주술자리' 방역위반, 식당에만 시정명령](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27/ohmynews-korea/9145800460219331082235-1519164343811977216.webp?w=640)
[단독] '윤석열 제주술자리' 방역위반, 식당에만 시정명령[단독] '윤석열 제주술자리' 방역위반, 식당에만 시정명령 윤석열 제주 술자리 당선인 소중한 기자
Read more »
![[단독]“어린이 통학로 안전 최우선” 발언 원희룡, '스쿨존 속도 위반' 과태료](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27/kyunghyang/9145800460219381414388-1519191113403297792.webp?w=640)
[단독]“어린이 통학로 안전 최우선” 발언 원희룡, '스쿨존 속도 위반' 과태료2년여 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