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인사 부실 검증 비판에 귀 닫고 김문수 등 29명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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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인사 부실 검증 비판에 귀 닫고 김문수 등 29명 ‘임명 강행’
인사 부실 검증 비판에 귀 닫고 김문수 등 29명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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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은 ‘책임’보다 ‘독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무위원들이 각종 논란에 낙마하는 일이 거듭되자 야당과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국민을 향한 설득 노력은 생략됐고 반노동, 반인권적 인사들이 주요 정부 기관에 자리 잡았다. 윤 대통령은 재임 초기 인사의 기준을 “오로지 능력”...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은 ‘책임’보다 ‘독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무위원들이 각종 논란에 낙마하는 일이 거듭되자 야당과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국민을 향한 설득 노력은 생략됐고 반노동, 반인권적 인사들이 주요 정부 기관에 자리 잡았다.정부는 부실 검증 논란을 피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국회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여론 비판을 의식하지 않고 코드를 맞출 만한 강성 인사들로 요직을 채웠다. ‘공영방송 정상화’ 기치 아래 윤석열 정부의 3번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과거 “MBC를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중도적·중립적 인물이 사장으로 오면 안 된다”고 말한 인물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 장사치” “기레기” “기저귀 차는 게이”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는 인색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발생 9일 만인 2022년 11월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자 업무에 복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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