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AI 개발, 치명적 결함 있다

[오기출의 기후 리터러시] 재생에너지 개발 실패한 윤 정부, 인공지능에는 성공할까

최근 인공지능이 노벨상을 포함해서 과학, 공학 분야뿐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3대 노벨 과학상 중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AI 개발자들과 연구자들이 차지하면서 그 파급력은 돌이킬 수 없어 보인다. 당연히 반도체와 디지털 산업을 중시해 온 한국은 그 영향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16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약 130개 나라의 기술 인프라 기업들로 구성된 '아이메이슨 기후연합'은 전력 사용이 늘어날 AI 데이터센터에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도 이 대세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대상은 데이터센터를 구성하는 반도체, 전력 모두를 포함한다.한국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을까? 윤 정부는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 수소 등을 중심으로 무탄소 전력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현재 무탄소 전력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정부 계획을 볼 때, 10년 뒤에도 AI에 필수적인 무탄소 추가 전력보급이 불확실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3년 뒤인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했을까? 바이든 정부는 이번 모임이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AI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기업에 준 것이다. 그것은 자국 AI 기업을 지키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전력망 확보이다. 한국의 실정은 어떨까?위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한국 정부는 미국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탄압받고 있고, 전력망 현대화와 추가 확보는 중단되어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전력망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호남, 제주, 강원도 등에서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신규사업 허가를 중단하고 있다.

한국전력 경영연구원 정은호 전 원장은 산업부의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 중단에 대해"산업부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 재생에너지가 귀찮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았다. 아울러"전력망에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운영 기준과 기술을 선진화하면 전력망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 선택할 대책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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