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방 예산 뺏어 '세수펑크' 메우는 정부...선 넘은 '돌려막기'에 여야 질타

국무회의서 '지방시대 정부' 공언한 윤 대통령...야당, '예산 현실 알고 있나' 한탄

발행 2024-10-29 16:53:10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한 정부가 각종 기금의 자금을 끌어다 쓰는 등 '빚 떠넘기기 방식'으로 사태에 대응하는 데 대해 여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거론했는데,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 재원을 삭감하는 마당에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쓸 돈이 없는데 빚 안 내고 쓸 돈을 찾겠다더니 고작 찾은 방법이 기금에 손대는 것인가"라며"이 순간만 모면하자는 하루살이 대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지방 예산인 보통교부세를 당초 예산액보다 12%, 7조 원 넘게 깎아놓고 무슨 수로 지방시대를 열라는 건가. 더 많은 권한은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세수 부족으로 더 적은 예산을 써야 하는 현실을 알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예산은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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