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출범 뒤 검찰 출신 공공기관 ‘낙하산’ 최소 29명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장이나 상임·비상임 임원 등에 임명돼 근무 중인 검찰 출신이 최소 2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근하는 14명의 기본급 평균은 1억3천만원이었다. 공공기관장이나 상임감사는 대부분 기본급과 별도로 수천만원 규모의 상여금과 업무추진비, 차량 지원

공공기관장이나 상임감사는 대부분 기본급과 별도로 수천만원 규모의 상여금과 업무추진비, 차량 지원까지 받는다. 그동안 대통령 측근 등이 자리를 차지해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출신 기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한겨레 취재를 7일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장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감사를 맡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 출신 인사는 최소 29명으로 확인됐다.이중 기관의 ‘2인자’로 꼽히며 방만 경영 등 경영권 견제 역할을 하는 상임감사는 모두 10명이었다. 상임감사는 연봉은 많지만 주목도가 낮아 선호되는 자리인데, 주로 윤석열 대통령과 실제 근무연이 있는 사람들이 기용됐다.검찰 수사관 출신의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임명된 강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으로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일할 때 같은 검찰청의 총무과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를 사무국장으로 기용해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강성식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역시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임기 말에 사무국장으로 일한 측근이다.기관장에 임명된 검찰 출신은 총 4명이었다. 지난 1월 임명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대검 사이버수사실장 등을 지낸 수사관 출신이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장 3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 공공기관에서 비상임으로 일하고 있는 유동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비상임이사, 김해영 국립암센터 비상임감사 등 15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 비상임의 경우 기본급은 없지만 1년에 3천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겸직이 가능해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을 계속할 수 있고 해당 영역의 전문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경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서영교 의원은 한겨레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공공기관 등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리는 자리에 가는 것도 이번 정부에서 일종의 특혜”라며 “업무는 적고 대우는 파격적으로 받으며 요직을 장악하는 검찰 출신들이 많은 것이야말로 검찰공화국임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hanitweet /  🏆 12.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김건희 여사, '추석 인사' 영상에 등장...사과는 없었다검찰·권익위 '면죄부' 뒤 늘어난 공개 행보...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
Read more »

공공기관 男육아휴직 이용률 24%, 민간보다 낮아...10곳은 육아휴직 자료도 없어예정처 ‘2024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 정부 ‘일가정양립 확산’ 추진에도 공공기관 제도활용 저조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없는 공공기관 31곳 “조저출생 해결 마중물되도록 활용 방안 강구해야”
Read more »

[단독]공공의료기관 의사, 정원보다 3500여명 부족···한해동안 3200여명 퇴사국립대병원 등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최소 정원보다 3563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의 만성적 의사부족 현상이 갈수록...
Read more »

리얼미터 '윤 대통령 지지율 27%…정부 출범 후 최저치'(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
Read more »

[단독]농해수위 산하 11개 기관에 24명 ‘낙하산 인사’···김건희 변호사는 수협은행 감사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거나 여당 출신인 ‘낙하산 인사’들이 포진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
Read more »

[단독]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기부 기업 의무고발요청 연평균 10건→2건 ‘뚝’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