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이어 또 다시 포털의 제재 결정에 맞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연합뉴스 네이버 포털사이트 포털 가처분신청 스포츠서울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언론 제휴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지위 강등 조치를 당한 스포츠서울이 뉴스 콘텐츠제휴사로 포털에 복귀할 전망이다. 스포츠서울이 포털 네이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지난해 11월 제휴평가위는 뉴스콘텐츠제휴사인 스포츠서울이 특정 키워드가 다수 포함된 기사 20건을 IT/과학 섹션에 전송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재평가를 거쳐 네이버에서는 뉴스스탠드, 카카오에서는 검색제휴로 강등시켰다.
제휴평가위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 중 ‘계약해제, 해지 등’ 조항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조항 등을 근거로 심사했다. 조항들을 보면 포털은 제휴평가위 심사규정에 따른 해지 권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네이버와 언론사는 제휴평가위 의견을 준수하며 포털이 제휴평가위 의견 등을 준수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어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과 시가총액 6위의 대기업 집단인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포털 네이버는 인터넷뉴스 콘텐츠 시장에서 압도적인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언론매체에 대해 취하는 뉴스콘텐츠제휴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과 시정요청, 경고처분, 노출 중단 등 제재조치가 대상 언론매체와 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제휴계약 해지 경우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심사규정에 따라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선 안 된다는 내용만을 들어 ‘소 제기를 할 수 없다’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까지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계약당사자 내부적으로 심사규정 및 그에 따른 제휴평가위 권고 등을 존중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취지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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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어 스포츠서울도 포털 제재 중단 가처분 ‘인용’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제평위)부터 지위 강등 조치당한 스포츠서울이 뉴스콘텐츠제휴사로 포털에 복귀할 전망이다. 스포츠서울이 포털 네이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는 지난 26일 결정문에서 스포츠서울이 포털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지난해 11월 제평위는 뉴스콘텐츠제휴사인 스포츠서울이 특정 키워드가 다수 포함된 기사 20건을 IT/과학 부분에 전송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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