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힘,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국민의힘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그는"아시겠지만,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잖느냐"라며"어제 심의안건은 바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걸 심사하는데 본인이 야당으로 들어온다? 이건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이 부분이 위헌·위법이어서 무효라는 자문을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라고 덧붙였다.이들은"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금일 오후 4시 30분경, 오늘 오전 12시 10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안의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알렸다.

이어"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신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라며"이 역시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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