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국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연합뉴스

[2보] 국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방금 전 어제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아시다시피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법사위는 전날 밤 안건조정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총 6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민 의원은 최근 안건조정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하사헌 기자=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과 관련해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등 3인을 추천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1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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