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포털의 뉴스편집을 금지하고 공영방송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2건)과 방송법(KBS EBS 방문진 방통위법 4건)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의원 171명 명의로 발의했다.포털의 뉴스편집 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계룡․논산․금산)과 특위 위원인 정필모 김의겸 의원이 각각 지난 1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개혁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포털의 뉴스편집을 금지하고 공영방송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의원 171명 명의로 발의했다.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특위 위원인 정필모 김의겸 의원이 각각 지난 1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개혁 추진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에는 제2항에서 포털업체가 1. 이용자가 언론사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 개인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2. 이용자가 뉴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3. 이용자가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4. 이용자 자신의 위치 주변에 사업장을 둔 언론사 뉴스가 일정 비율 이상 우선 노출되는 기술적 조치 등을 갖춰야 한다고도 규정해다. 제3항을 보면 언론사 누구든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할 수 있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힌다.
이 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이사회에서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구조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디어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2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했다. 임기는 3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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