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언론심사기구 ‘법인화’ 화두 던져졌다: “전‧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됐으나 기본적으로 네이버·카카오의 의뢰로 선임·구성되고 두 회사의 비용으로 운영되며 위원의 선임 기준·절차 등에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전‧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됐으나 기본적으로 네이버·카카오의 의뢰로 선임·구성되고 두 회사의 비용으로 운영되며 위원의 선임 기준·절차 등에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팀은 “포털 사업자가 생산자들과 함께 사단법인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데 선뜻 나설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려했다. 네이버는 독립적 심의가 보장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는 향후 포털 뉴스 서비스 지위가 유지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보고서에선 카카오가 “단호한 반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는 신청을 통해 등록을 한 언론 기사를 보여주는 구글과의 차이점이자 ‘검색 결과를 개방한다’는 인터넷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2월 제휴평가위 5주년 세미나 당시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검색제휴 심사 탈락 비율이 90%라는 건 과도하게 심사가 엄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휴심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다른 안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일원화 방안의 경우 연구팀은 15개 단체를 21개 단체로 늘리고 대신 단체당 위원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21개 단체는 생산자 단체, 전문가단체, 소비자단체가 각 7곳씩 참여한다. 연구팀은 제휴평가위가 단순히 제휴심사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역할을 하는 방안을 내기도 했다. 1안은 ‘뉴스서비스 관련 권고기능 부여안’으로 포털 뉴스서비스 개선에 대한 권고 권한을 갖는 내용이다. 2안은 ‘주요 뉴스서비스 방식 등에 대한 심의권한 부여’안이다. 권고안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어 관련 의사결정까지 맡기는 대안이다. 전현직 위원들 설문 결과 제휴평가위 활동 전반에 관해선 ‘어뷰징 기사를 감소시켰다’ ‘선정적 기사를 감소시켰다’는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기존 입점 언론사의 기득권을 보호한다’ ‘입점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는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도 높았다. 즉 전현직 위원들은 제휴평가위가 어뷰징 기사와 선정적 기사를 줄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기득권 보호, 입점 장벽을 높였다는 측면에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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