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수사권 분리 법안’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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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박광온 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명단을 제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1. ⓒ뉴시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국회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법안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내놓은 안에 기초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던 내용이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27일 “금일 오후 4시 30분경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이들은 “민형배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위 두 법안은 어제 안건조정회의 안건에 포함됐다”라며 “따라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 후 야당 몫 3명 중 1명으로 선임된 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두고 대립하는 여·야를 중재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동의하고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합의 하루 만에 이 입장을 뒤집고 중재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아섰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에는 중재안이 마련되기 전 민주당 단독 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배치됐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도 중재안에 기초한 수사권 분리 법안이 의결되면서 국민의힘 지연 전략은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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