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영상물에 합성한 뒤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 차원의 대응에 착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영상물에 합성한 뒤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 차원의 대응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은 유포할 목적이 증명돼야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본인들만 볼 생각이었다고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흠결이 있었고, 남들이 만든 것을 보고 재밌어하는 것도 처벌하지 못했다”라며 “법의 흠결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께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하셨다”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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