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도 청소년 사이에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쓴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학교의 학생 명단이 유출됐다는 소문이 도는가 하면 불안을 호소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탈퇴하는 움직임도 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범죄로 인식하도록 수사·교육당국이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근 일부 학교의 학생 명단이 유출됐다는 소문이 도는가 하면 불안을 호소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탈퇴하는 움직임도 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범죄로 인식하도록 수사·교육당국이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경남교육청은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SNS로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학교 방문 조사를 했다.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담당자 등을 만나 실태를 파악하고 27일 후속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올 7월 도내 고교생 ㄱ 군은 여자 후배 얼굴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피해자가 직접 올린 것처럼 꾸며 SNS에 퍼뜨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도 중학생 ㄴ 군이 또래 여학생 불법 합성물을 친구에게 팔았다가 검찰로 넘겨졌다. 한 중학교 교사는"딥페이크 때문에 불안하다는 학생들 전화가 왔다"며"SNS를 탈퇴했다는 학생도 있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신상이 털렸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한 SNS에는 학생 신상이 유출됐다며 몇몇 학교 실명이 담긴 게시물도 올라왔다.특정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유포한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에 내린 시정요구는 올해 7월까지 6434건으로, 지난해 전체 90%에 이를 만큼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 상담은 청소년이 많은 편인데,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 많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지금 조사하는 사건은 한 건밖에 없다"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 행위 경중과 심각성에 따라 최대 전학까지 선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해영 소장은"엔번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에 호기심이 확산하며 많은 청소년이 들어갔고, 합성·유포·판매까지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며"2021년 이후 도내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딥페이크 사건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고, 학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사회생활 영역까지 들어가 AI 기술로 프로필이나 사진을 합성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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