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희의 시시각각] 10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여성 사진을 토대로 성적 목적의 불법 합성물(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다. 지난 서울대 사건과 똑같이 경찰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피해자가 1년여 텔레그램 방에 잠입해 직접 증거를 모아야 했다. 최근 부산에서는 중학생 4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과 여교사 19명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직접 만들어 SNS 채팅방에 공유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서울대에 이어 이번에는 인하대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터졌다. 여성 사진을 토대로 성적 목적의 불법 합성물 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다. 해당 텔레그램 단체방 참여자는 1200명, 피해자는 20명이 넘었다. 지난 서울대 사건과 똑같이 경찰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피해자가 1년여 텔레그램 방에 잠입해 직접 증거를 모아야 했다. 2명이 경찰에 입건됐는데, 그중 한 명인 인하대 남학생은 “사진을 보기만 했다”고 주장해 풀려났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착취물은 유포 목적이 없으면 만들어도, 시청해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두 대학뿐이 아니다. ‘겹지인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역이나 대학 중심으로 모인 참가자들이 서로 같이 아는 ‘겹지인’에 대한 불법 합성물 을 제작·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보도에 따르면 참가자가 1300명인 한 텔레그램 방에는 70개 대학의 개별 대화방이 존재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중·고등학교로도 내려와 범죄 가해자의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이다. 텔레그램에는 지역별 중·고등학교 겹지인방이 존재했다. 최근 부산에서는 중학생 4명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과 여교사 19명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직접 만들어 SNS 채팅방에 공유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 기술 발달이 범죄의 저연령화로 이어진 아이러니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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