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버 핑계 대지 말라” 진보당, 딥페이크 범죄 적극 수사 촉구

최근 지역·학교·직업·나이를 가리지 않고 세분화·체계화 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 성범죄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진보당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티에프(TF)’를 구성하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27일 오전 서울

최근 지역·학교·직업·나이를 가리지 않고 세분화·체계화 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성범죄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진보당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티에프’를 구성하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20여명은 ‘딥페이크 범죄물 다운받아도 집행유예?’, ‘경찰의 적극 수사가 피해 축소의 지름길’ 등이 써진 손팻말을 들고 경찰청을 향해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적극 수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티에프 공동단장을 맡은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그간 딥페이크 범죄가 반복, 확대되어 온 것은 그들의 범죄행위에 마땅한 수사도,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보받은 피해자들은 텔레그램방에 직접 들어가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해외 서버 핑계를 대는 것은 딥페이크 범죄를 키워주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ㄱ씨는 발언문 대독을 통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ㄱ씨는 “처음엔 모르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왔고, 삭제를 하니 개인정보와 합성사진을 보내왔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며 “이후 신고를 위해 캡쳐를 하고 대화방을 나갔는데 다시 또 다른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대학생 ㄴ씨도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졌다. ‘겹지인 능욕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방들에는 없는 학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학교가 피해 대상이 됐다”며 “친구들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내리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범죄를 막을 수 없다. 확실한 수사와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와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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