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공포가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군대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구성원 사진이 음란물로 합성돼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유통된다는 폭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n번방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참석자 모두를 하나의 빨간 줄로 이어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준헌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피해 확산 추세는 확연하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총 502건이었다. 이중 미성년 피해 건수는 23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298건, 2022년 124건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 올해 상반기 297건 발생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명에서 “수십만명이 여성 지인을 성적 도구로 보고 멸시하고 능욕하는 것을 놀이처럼 행하고 있다”며 “수사·사법기관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계적·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만두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국방부가 여군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유방에 참여한 관련자를 찾아내는 등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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