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불법합성물)를 제작·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가 텔레그램에서 제재 없이 계속되자, 침묵하던 여야가 피해자 보호 체계를 담은 법 개정과 센터 운영을 추진하겠다며 범국회·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했다. 여가위 소속 이인선·김한규 더불어...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가 텔레그램에서 제재 없이 계속되자, 침묵하던 여야가 피해자 보호 체계를 담은 법 개정과 센터 운영을 추진하겠다며 범국회·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이 딥페이크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특히 여성과 미성년자의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딥페이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달 4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양당 의원들이 관련 법률개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안질의 이후엔 합의된 법안을 상정해 심사하고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처벌 강화는 법사위, 피해자 보호는 여가위, 텔레그램 제한은 방통위, 경찰 수사 촉구는 행안위와 관련이 있다. 다만 여가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룰 것"이라며"우리 수사 당국도 공조를 통해 불법 정보가 공유되는 방을 삭제토록 텔레그램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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