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4주년 기획-억울한 사람 만드는 검찰②]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인용률 16%
2021년 1월 22일 오전 문아무개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 남편이 밤새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있었던 탓이다. 옥신각신하다가 남편이 문씨의 배를 차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씨의 허리가 책상에 부딪혔고, 4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남편 오른팔에는 문씨의 손톱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경미한 상처가 생겼다.
헌재는"청구인의 행위는 남편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헌재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401건에서 가장 많은 취소 사유는 '수사미진'과 '법리 오해'다. ▲ 수사미진은 취소 사건 전체의 77.6%인 311건에서 지적됐고 ▲ 법리 오해 지적도 63.3%에 달했다. ▲ 증거판단의 잘못은 27.7% ▲ 사실오인 7.5%였다. 결국 헌재는 2022년 9월"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면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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