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4주년 기획 - 2024 대한민국] 반성도 공감능력도 없는 검찰정권의 실체
궁금합니다. 왜 한국의 보이스피싱범들은 범죄 대상에게 접근할 때 '검사'로 속이기를 좋아할까요?
범죄자들은 검사로 접근할 때 피해자들이 가장 순순히 따른다는 사실을 범행을 통해 학습했을 것입니다. '검사 피싱' 범죄자들은 대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합니다. 예컨대 '대화 도중 전화를 끊으면 수사방해로 지명수배된다'는 식의 주장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속출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실제 수사 과정에 익숙한 것 못지 않게, 검찰 조직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검찰이 '신뢰를 회복한다'는 말은 수정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검찰은 탄생 이래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불신에는 검찰이 저질러 온 잔인하고 비겁한 행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심이 결정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에 대해 들어본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2009년 한 순천시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뒤 두 명이 숨지고, 다른 두 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안 실마리를 잡지 못하다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큰 충격을 몰고 옵니다. 부정한 관계에 있던 부녀가 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일을 꾸몄다는 것이었지요. 장제원 의원은 옆에 있던 윤석열 전 총장에게"이한열 열사"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듣던 윤 전 총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이건 부마인가요?" 그 자리에 있던 측근들의 답변도 걸작이었습니다."네","1979년." 윤 전 총장은 자신이 1979년에 대학에 입학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말했습니다.최근에는 국민의힘 당 비대위원장으로 스타덤에 오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민주화 항쟁과 관련한 '학번' 발언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오르자 마자"운동권 카르텔 청산"을 내세우며 이것이"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발언을 비판하며 되물었습니다.그에 대한 한 위원장의 답변은 명료했습니다."임종석 의원께서 저한테 동시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던데요, 저는 92학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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