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윤 정부의 경제 전망... 이러다 정말 큰일 날라

[창간 24주년 기획 - 2024 대한민국] 2024년 경제정책 어디로 가는가

▲ 지난 1월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지난 1월 4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70여 쪽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이후 많은 내용들이 잇따르고 있다. 2월 13일까지 총 11회의 열린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진행 형식을 놓고 봤을 때 부서의 업무보고가 주된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주로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형식이라 토론보다는 발표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더구나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정치적인 논란도 있다. 사실상 총선 공약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집권 3년 차 중요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전반적으로는 예산안 편성 당시의 기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재정지출이 있다. 비과세 감면 즉 조세 지출이다. 조세 지출이라는 용어는 재정지출을 비과세 감면으로 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예산은 줄였으나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보는 R&D 세액공제는 늘렸다. 세금 감면은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감면하는 것이니 대기업 고소득에 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2024년 국세수입예상 367조 원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국세수입은 395조 원이었다. 계획상으로도 올해 수입이 2022년보다 28조 원이나 적다. 계획상으로도 부족한데, 만약 경제 상황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아지지 않을 때의 상황은 우려 수준이다. ▲ 지난해 10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R＆D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2024년 예산에서 25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확인이 가능한 지방에 주는 돈 15조 원과 R&D 예산 5조 원 등을 합친 것이 그 내역일 것이라는 추정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 특위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전부다. 그나마 건강보험은 정신건강 지원 확대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여기서도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인상 등 지출구조 효율화 추진이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감세조치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주된 내용이다.셋째, 거버넌스 문제가 있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표를 보면 정부 내 거버넌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나 여기에는 금투세 이야기가 없다. 사안이 중대한데도 자료에는 없고 대통령의 지시로 발표되었다. 사전 조율은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진실규명 없는 지원 필요 없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정부 면피성 대책 거부이정민 위원장 “정말 잔인한 대통령, 특별법 아닌 그 어떤 것도 정부와 논의할 생각 없어”
Read more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이대로 가면 나홀로민주당 된다'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박)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anything but 문'(문 정부 지우기), 민주당은 'anything but 윤'(윤석열 반대)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하도 경제 위기를 떠드니까 한 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 정책 탓 아니냐'면서 저더러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예시를 달라는 거에요.
Read more »

[단독]대통령 축사 중 카이스트 졸업생도 입 틀어막고 ‘사지 연행’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
Read more »

“큰 실망감 준 사건” 카이스트 4456명 대통령실 사과 촉구카이스트 학생과 교직원 등 4456명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연구·...
Read more »

글로벌 왕따로 전락한 한국 증시, 앞으로가 더 두렵다[진단] 졸속 대책 남발에 무너진 시장 신뢰, 성장률 하락에 허약한 경제 체질도 한몫
Read more »

양국 우호? 일본 언론보다 못한 외교부... 이것이 윤 정부의 현실[김종성의 히,스토리] 일본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가 철거당하는데도 무관심한 한국 정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