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Pick+] 김정은의 고사포, 이재명의 피칠갑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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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 민주당의 ‘비명 횡사’ 공천이 마무리에 이르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컷오프’됐다. 임 전 실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재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 결정을 수용하든지, 탈당하고, 출마해 이재명 승리를 방해하는 것 외에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문명 정당’을 다시 들먹인 건 조롱에 가깝다. ‘이재명당’이지 왜 ‘문명정당’인가. 그는 정동영 전 대표의 사조직인 ‘정통’을 통해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도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해찬 전 총리 도움으로 민주당을 장악했다. 그렇지만 이 전 총리가 부탁한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했다. 태양은 하나면 족하다. 각 신문이 지적하는 원인은 대부분 비슷하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 주거비 부담, 여성에 치우친 육아 부담 등이다. 출산 지원금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가장 많다.“정서적으로 젊은 세대가 출산을 거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지난해 초 출산 시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헝가리 저출산 모델’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실이 정부 내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끈하자 사퇴한 사건이 오버랩된다.…저출산위는 저출산 대책 재원 11조원 조달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끌어다 쓰는 방안을 내놨지만 교육계 반발에 부닥쳤다.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현금 지원 정책을 넘는 국가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비혼 출산 장벽을 허무는 게 반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출산·복지 혜택을 주는 프랑스는 2018년 기준 비혼 출산 비율이 60%를 차지했다.윤석열 정부의 상황 인식은 오히려 퇴행적이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연장하려 시도한 일은 그동안의 많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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