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미성년 성관계 불법 촬영한 20대 '무죄', 판결 이유는

[Pick] 미성년 성관계 불법 촬영한 20대 '무죄', 판결 이유는 SBS뉴스

박사방·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200번 넘게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착취물 소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2020년 박사방·N번방 성착취물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 씨가 2020년 2월 해당 파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클라우드를 확보했습니다.

박사방·N번방 관련 성착취물 구입·소지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혐의의 범죄라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한데, 경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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