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앞서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을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까지 적용하는 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결혼은 남녀 간 관계'...日 '동성 결혼' 놓고 엇갈린 판결日 동성 커플, ’결혼의 자유·법 앞의 평등’ 주장 / 오사카 지방재판소…결혼은 ’남녀 간 관계’ 판결 / 지난해 3월 삿포로 재판…’동성 결혼’ 첫 인정 / 법원 '동성 커플 혼인 신고 거부는 차별'
Read more »
'결혼은 남녀 간 관계'...日 '동성 결혼' 놓고 엇갈린 판결日 동성 커플, ’결혼의 자유·법 앞의 평등’ 주장 / 오사카 지방재판소…결혼은 ’남녀 간 관계’ 판결 / 지난해 3월 삿포로 재판…’동성 결혼’ 첫 인정 / 법원 '동성 커플 혼인 신고 거부는 차별'
Read more »
![[단독] '문 대자보' 대학생 2년만 무죄...'불법 침입? 문 사진 괘씸죄'](https://i.headtopics.com/images/2022/6/22/joongangilbo/9145800460219331123804-1539518551236653057.webp?w=640)
[단독] '문 대자보' 대학생 2년만 무죄...'불법 침입? 문 사진 괘씸죄'무죄 선고의 순간부터 조사 과정까지. 20대 A씨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했습니다.문재인 비판 대자보 대학생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