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파트 45채 산 외국인, 불법 없었나?'…정부 첫 기획조사(종합)
◇ '105억원 강남아파트' 산 유럽인, 구입 자금은 어디서?기획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 2만2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만145건이다.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국내 전체 주택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2017∼2019년 6천98∼6천757건 수준이던 거래 건수가 집값이 급등한 2020∼2021년에는 8천186∼8천75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에 주목해 조사 대상을 선별했다.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국내에서 아파트 45채를 매입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3개 단지에서 각각 7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거래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유럽 국적의 B씨는 서울 강남의 주택을 105억3천만원에 매입했는데 주택 구입 자금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로 했다.
그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국토부는 우선 내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보유 통계도 생산할 방침이다.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연내 관련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우리처럼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만큼 미성년 자녀 등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파악해 주택 거래 관련 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이번 기획조사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며"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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