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기 길 활짝...고시원·곰팡이집 청년들 소외'

'갭투기 길 활짝...고시원·곰팡이집 청년들 소외' 부동산 주택 윤석열 임대 조선혜 기자

정부가 하루 전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주택자를 외면한 정책","어떻게든 집을 사라고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이어"청년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가 어느 때보다 횡행하는데, 임대인들에 혜택을 몰아준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잊은 것 같다"며"이번에 내놓은 대출 완화, 세액공제 이런 정책들은 투기꾼이나 원룸 주인들이 갭투기하고, 전세 사기 치기 좋아지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원 활동가는"개인에게는 '빚내서 집 사라' 하고,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이런 굴레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의 숨통을 트기는커녕 더 큰 불평등의 굴레를 가속화할 것"이라며"임차인의 부담을 정말 덜어주고 싶다면, 관행으로 치부되는 민간 임대차 시장의 만행을 바로잡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구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실제로 이 정책이 나오자마자 환호성을 지른 곳은 다름 아닌 건물주들의 부동산 커뮤니티였다"며"'대출 상환 능력을 높게 평가해줄 테니 은행 대출로 집을 사라'는 말은 주거권 보장도, 임대차 안정화도 아니다. 그저 세입자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시민들을 기망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윤석열 정부는 건물주들 눈치만 보면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꺼내놨다. 남이 버린 쓰레기를 다시 바깥에 내놓는 건 '폐기물 무단 투기'다. 지금이라도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가 10여년 전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를 경험했던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스탠스와도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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