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XY한 대법원][단독]주심 판사 경력 많은 여성일 때 성폭행범 형량 2.2개월 늘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6/kyunghyang/9151060536644711582264-9151060536644711582264-85D310D88C442A5865B8428CD336E21E.webp)
법관의 성별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법관 다양화는 왜 필요할까. 2018년 미투(#MeTo...
법관의 성별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법관 다양화는 왜 필요할까.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남성 판사가 성범죄 피고인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등지에서는 성별 등 법관의 개인적 특성과 판결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들이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법관 다양화 논의의 수준도 얕고 실증적인 연구자료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조 교수가 연구에 착안한 계기는 성차별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항소법원 재판부에 여성 판사가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여성 원고에게 더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미국 등의 연구자료였다. 한국의 성범죄 등의 젠더폭력 사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사법 시스템과 법원 구조·문화의 차이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조 교수는 2014~2019년 서울·의정부·수원·인천 지역 8개 1심 법원에서 선고한 756건의 강간 사건 판결을 분석하고 42명의 법조인을 인터뷰했다. 판결 분석 결과 한국에서 여성 판사의 존재만으로는 강간 사건의 양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부가 위계적인 구조인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여성 판사의 존재만으로는 남성 동료 판사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혼성 재판부에서 여성 판사가 주심이고 연차가 높을 경우에는 전원 남성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 비해 형량이 평균 2.2개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 교수는 “이는 여성 판사의 존재가 자신의 사회적 경험과 성향에 따라 남성으로만 구성됐던 재판부에서 다뤄지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가져온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의사결정자들로만 구성된 재판부는 ‘그룹 양극화’를 촉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나 다양한 관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인다”고 했다.
논문의 토대가 된 판사들의 말이다.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다. 강남역 같은 곳의 남여 공용 화장실에 들어갈 때 여성들이 주저하고 걱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인식과 경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에 여성 판사가 있는데 많은 정보를 얻는다. 제 눈에 잘 안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여성 판사들이 잘 캐치해준다. 원래 제 생각에는 양형을 몇 년 할 것인데 의견을 듣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바꾼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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