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 상고 기각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2일 서울시 쪽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전 대표의 해임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법원은 서울시가 김 전 대표를 해임한 6가지 사유 가운데 3가지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운전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요구했다는 사유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복무위반 사유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일시와 내용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를 권고받았던 ‘부당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 경고를 받은 점을 참작했으며,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면서 재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에 해당해 개인 비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과 주류를 접대받았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청탁이나 요청 사항이 없었고, 직무와 관련돼 만났다고 봤다. 식사비용 액수도 크지 않아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고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 시절 임명된 김 전 대표는 김 전 대표에 대한 ‘공익제보’가 접수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직무정지 4개월 만에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됐다. 김 전 대표는 한겨레에 “재단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재단에서 해결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바로 절차에 들어간 것은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 교체가 정책적 기준이 아니라 정무적, 사적 이해관계를 통해 진행되고 이를 위해 기관장의 개인적 문제를 부풀리는 등 명예훼손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서울시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시에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준석 “비례대표 신당 할 생각 없다…신당 한다면 다수당 목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만약 신당을 하게 된다면, ‘비례(대표) 신당’은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
Read more »
조민, 장학금 800만 원 뱉어낸다...'서울대 입학 취소 후 환수'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한 후 장학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Read more »
조민, 장학금 800만 원 뱉어낸다...'서울대 입학 취소 후 환수'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한 후 장학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Read more »
4년간 전 세계 무전여행하고 창업한 박재병 케어닥 대표 '이제는 에이지테크 시대'4년. 신생기업(스타트업) 케어닥의 박재병(34) 대표가 창업 준비를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투자한 시간이다. 이 기간에 그는 전 세계를 돌며 무전여행을 했다. 때로는 낯선 이국의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며 구걸을 했고 때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극과 극의 체험을 했다.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한 까닭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즉 인
Read more »
판사 대마 묻자 '맞습니다'…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혐의 인정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대표 자택에선 대마가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김 전 대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 김예원,녹생당,대마,마약
Read more »
안철수, ‘이준석 제명’ 홈피 개설…이준석 “버그 수정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