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가 약탈한 고려 불상, 고국 돌아왔지만…대법 “소유권 일본에”

일본 사찰에서 절도해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

대법원 1부는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사건 재판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2013년 경찰이 절도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된 불상에 대해 서산 부석사는 자신의 사찰에서 약탈당한 문화재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6년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불상 결연문에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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