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소유권 인정…‘취득 시효 완성’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1부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과거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때 약탈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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