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프리즘] ‘천원주택’이 들려주는 현실

이런 집을 하루 1000원, 매달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물론 관리비는 별도다) 살 수 있다고 하니, 전국에서 신청자가 몰려들 만하다. 인천시나 보령시의 ‘천원주택’(하루 임대료가 1000원), 화순군의 ‘만원주택’(한달 임대료가 1만원)과 같은 초저가 공공임대가 인기다. 초저가 공공임대의 등장과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가 긴 줄을 서야 하는 건 주택 전·월세 시장의 문턱이 높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방 2~3개와 화장실 1~2개가 있고, 시스템에어컨을 갖춘 전용면적 60㎡ 안팎의 신축 다세대주택 .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물론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를 둔 가족이 살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이런 집을 하루 1000원, 매달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다고 하니, 전국에서 신청자가 몰려들 만하다. 인천시가 최근 공급한 ‘ 천원주택 ’ 이야기다. 천원주택 은 하루 1000원, 매달 3만원의 임대료만 내는 인천형 공공임대 다.

인천시에 따르면 17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500가구 모집에 총 3681명이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거주지 제한을 없애, 전국 각지의 신혼부부 등이 신청했다고 한다.인천시나 보령시의 ‘천원주택’, 화순군의 ‘만원주택’과 같은 초저가 공공임대가 인기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천원·만원주택은 지방정부가 출산율이나 청년층 유입을 위해 내놓은 공공임대다. 워낙 임대료가 저렴해 입주자를 모집할 때마다 인기고, 이 같은 인기를 업고 각지로 확산하고 있다. 천원·만원주택을 공급한 지방정부는 인구·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전·월세가 치솟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신혼부부 등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전국에 수천 가구를 공급할 수만 있다면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초저가 공공임대의 등장이 반갑지만은 않다. 초저가 공공임대의 등장과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가 긴 줄을 서야 하는 건 주택 전·월세 시장의 문턱이 높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젊은 층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서울을 비롯해 주요 대도시 전·월세 가격은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의 주택 평균 월세는 80만2000원으로 처음으로 80만원을 돌파했다. 획기적인 공공임대도 필요하지만, 전·월세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7.2%다. 서울은 93.6%로, 4년 연속 하락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했지만, 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영향이다. 착공 기준 2015년 71만6000가구에서 2023년 24만2000가구로 연평균 12.7%씩 감소했다. 주택 공급이 준 건 인건·자재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정부 탓도 적지 않다.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묶고, 민간임대사업을 적폐로 몰아 다세대주택 등 소형 주택 공급을 차단했다. 이런 식의 정책으로 주택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호텔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개조하겠다’는 설익은 대책까지 내놓기도 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달라진 건 없다. 창릉·왕숙 등 대규모 주택 공급처인 3기 신도시는, 계획대로라면 이미 입주를 시작해야 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단기 처방식 공공임대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공공임대는 특성상 해가 갈수록 운영·유지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금 당장은 재정 투입 규모가 작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주거 복지를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는 당연히 늘려가야 한다. 형태나 임대료도 더 다양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임대만으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 빈집이 생길 정도로 주택 공급을 늘려 일반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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