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안전운임제 개편안'의 비극

[스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안전운임제 개편안'의 비극 SBS뉴스

"어디에 호소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이렇게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출회사들은 운송요금을 사실상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운임제'하에서는 정부가 정한 요금이 있었고, 이걸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5백만 원씩 내야 했는데,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회사들은 입찰을 붙여서, 최저가를 부른 운송회사를 골라서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컨테이너 운송사들은 수도권에 빈 컨테이너를 쌓아둔 땅과, 크레인 같은 각종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출회사가 물건을 맡기면,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같은 지역으로 비슷한 날짜에 가는 것들을 구별해서 각각의 컨테이너에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배 나가는 날짜를 보고 있다가,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화물차 기사를 구해서 부산항으로 내려 보냅니다.

4. 그런데 이미 현장 상황은 많이 다르게 돌아갑니다. 올해 들어서 안전운임제가 이미 무력화된 이후로, 수출회사들은 이미 운송사들한테 요금을 내려받으라고 요구 중입니다. 많게는 30%까지 깎자고 나섰습니다. 100원 하던 요금이 70원이 된단 뜻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수출회사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내렸으니까, 이제 본격화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운송사는, 화물차 기사한테 정부가 정한 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솔직히는, 정부는 아예 그걸 분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움직이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차가 몇 대인지,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 명령서를 들고 컨테이너 운송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화물차를 모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운송사한테, 명령서를 대신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화물차 숫자도 모르는 정부가, 수수료가 적당한지, 누가 악당인지, 확인 못 하는 건 당연하죠. 누군가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일인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곳도 아니고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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