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보기]‘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3년, 한국사회에 무엇을 남겼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2/kyunghyang/9145684498283241395685-9145684498283241395685-1624700371934515200.webp)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59)이 지난 10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8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죄만 일부 인정했다. 사건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의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정의연 사태’의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은 1심 판결이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다’는 상반된 비판이 나오지만 이 사건의 소비 방식과 정치적 활용 방식에 대해선 한번쯤 짚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20년 9월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연 사태는 정부가 진보 시민단체의 ‘돈줄’을 죄는 명분이 됐다. 지난해 12월 전국 243개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이달까지 시민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세금 누수를 줄인다는 명분을 들었으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는 동안 정부가 정작 위안부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맨 처음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9월1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56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건너편에서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위안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 한미일 극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 위안부 운동에 대한 후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활동도 위축됐다”며 “극우세력은 윤미향 개인에서 시작해 종국엔 위안부 피해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피해자 개개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거대한 비리 단체로 지목되며 활동가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했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비롯해 부정적 보도가 쏟아지면서 활동가 심리지원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이 지난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예를 들어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장례식 특성상 일회적 활동에 그치기 때문에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례위원회는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 친목단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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