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습니다.\r부부 불륜 아이 호적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이 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는 불륜남이 아니라 A씨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다.반면 불륜남은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이 없고,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도 없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을 통해"내 아이가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게 맞다는 판결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소송 역시 출생신고를 전제로 한다.이후에는 청주시가 나서서 양육시설·위탁가정 선정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만약 A씨가 출생신고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청주시가 나서서 A씨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낸 후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청주시는"A씨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지도록 답답하겠지만 출생신고를 한 이후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며"신속히 조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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