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공매도 폭탄에 보수언론도 화들짝

'200석 만들자' 이탄희 제안 논란...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이 수사할 권한 있나

▲ 김주현이 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오는 6일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3년 11월 5일. ⓒ 금융위원회 제공.4."김대중과 노무현 계승한 정당 맞나"9. 20년 동안 '이행의 늪'13."200석 만들자" 이탄희 제안 논란19. 경제위기? 정부 재정 위기다-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공매도를 중단해 변동성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주현은"해외에서 공매도 금지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건 인정한다"면서"한국의 특이한 상황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지는 않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 국제 표준과도 맞지 않고 정책 일관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는"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충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방송3법은 KBS와 MBC, EBS 등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걸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여성의 고용률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여성은 사회에 진출할 때 가족과 경력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스웨덴 등은 '이행의 늪'을 거쳤다. 한국은 2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재훈의 지적이다.

▲ 지난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2023년 10월 13일. MBC. ⓒ MBC- 60대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손자를 잃은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600미터 가까이 가속 패달을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문철이 제안하는 해법은 첫째,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순간에 가속 패달이 아니라 브레이크 패달을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둘째, 가속 제압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토요타와 테슬라 등은 비정상적 급가속을 감지해 속도를 줄이는 장치가 부착돼 있다. 급가속을 막아주는 '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건"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 조선일보는 익명의 민주당 중진 의원의 말을 인용해"'민주당 살려주십시오' 하고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200석이라니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겸손하지 않은 당에 국민은 표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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