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비판도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는 동안 공매도...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는 동안 공매도를 일단 금지해둔다는 계획인데,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가능했다.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금융위는 대외 불확실성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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